[현장연결] 이재명 "대선 후보의 토론, 선택 아닌 국민 위한 의무"
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시도민 연합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'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간담회'에 참석했는데요.
오늘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법안의 취지와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.
현장 모습 함께 보시죠.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
대선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라의 살림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또 경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
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국가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마땅히 국민들께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내가 임명하는 검사가 조사하는 특검을 하겠다.
그거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고 계신 것 같은데 법과 상식에 맞는 주장을 하시고 또 저는 이미 4개월 이상 집중적인 수사를 받아서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지만, 공연히 자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혐의점 그중에 특히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묵인했다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 아니겠습니까? 그 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민간 개발을 강조했던 점,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던 그런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
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한테 문제 될 만한 것만 하고 또 내가 추천한 검사가 특검을 하게 하는 그런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? 결국은 특검을 안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둘 다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
우리 더불어민주당의 3기 민주 정부 대체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지만, 그중에 민심이 이반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모두가 인정하는 건 주택정책 실패일 것입니다.
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면 당연히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수요 공급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서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수요 통제에 집중하니까 시장이 좀 왜곡된 측면들이 있습니다.
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을 존중하고 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제재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한 목적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부과받고 지금 매각을 하고 싶어도 지금 과중한 양도세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일시적으로 매물을 낼 기회를 한번 주면 시장에 공급이 일단 좀 신속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택지들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늘어날 것이다.
그리고 셋째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늘린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.
뭘 바꾼 게 아니라 시장을 존중하고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한 번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걸 고집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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